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수사권 남용 밝힐 출발점”

입력 2026-1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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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겁박 멈추고 특검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10월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10월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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