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2조9162억원⋯실제 징수율 8.79%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1805곳 환수 결정⋯실제 징수액 2563억원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반대⋯공단, 수사 범위 제한ㆍ통제장치 마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이 3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사무장 병원' 난립하면서건보 급여·실손보험금 누수복지부, 불법 의심 4곳 우선 적발기획 조사 지속…보험금 분쟁 줄 듯
의사 면허만 빌린 아동발달센터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심 병원들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정리되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도 잦아들 전망이다.
2일 보험연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개소), 한방병·의원(15개소), 의원(8개소), 치과·병의원(5개소), 병원(4개소)이 뒤를 이었다. 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만나 건강보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속, 특사경제도 도입,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희정 한국보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