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2조9162억원⋯실제 징수율 8.79%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1805곳 환수 결정⋯실제 징수액 2563억원의료계 "수사권 남용 우려" 반대⋯공단, 수사 범위 제한ㆍ통제장치 마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이 3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야당에 이어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서자 이를 일축하고 법적 대응 의지도 밝혔다. '면대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약사
대한약사회가 현재까지 드러난 약사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팀장 조찬휘 서울지부장)는 지난 26일 200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각 지부로부터 보고된 기업형 면대약국(도매상, 제약, 병원 직영 면대약국 등)을 오는 4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