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최대 10년 확대 검토”

입력 2026-1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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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제재 강화하는 법·제도 즉각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 조치와 제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선고를 19일로 예고한 데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며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키워진 이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한덕수를 자당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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