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72억 사업서 122억 반납…교원 성과급 기준은 3주만에 철회

기간제교사 부당해고 판정·스마트워크 불만족 49%…경기교육 행정 동시 도마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372억원을 편성한 고교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사업에서 집행률이 66%에 그치고 학교에 내려보낸 예산 가운데 122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간이 시작된 뒤 교육청 핵심정책 실적을 교원성과상여금 배점의 50%에 반영하겠다고 안내했다가 3주 만에 철회했고,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해고 절차를 어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남부청사의 스마트워크 자율좌석제는 자체 조사에서 불만족 응답이 49%에 달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설계부터 교원평가·기간제교원 인사·청사 근무방식까지 교육청 내부 행정의 사전 검토와 현장 적용 과정이 잇달아 도마에 올랐다.

△372억원 편성해 245억원 집행…학교 교부액 122억원 반납

가장 큰 숫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에서 나왔다.

정연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72억원이다. 실제 집행액은 약 245억원으로 집행률은 66%였다.

학교에 교부한 약 368억원 가운데 122억원은 다시 반납됐다. 교부액의 약 3분의 1이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집행된 245억원 가운데 약 157억원은 운전면허 교육에 사용됐다. 전체 집행액의 64% 수준이다.

정 의원은 실제 면허 취득자 수와 학생 자부담 규모를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실수요와 무관하게 예산을 내려보내고 대규모 반납이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예견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372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별도의 사전심사 절차 없이 추진되고 종료 과정에서도 성과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50%에 3대 정책 반영했다가 3주 만에 철회

교원성과상여금 평가지표도 감사 대상이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9월 30일 RAS 경기 문예체교육, 폰 프리 스쿨, 학교와 지역 벽깨기 등 3개 정책 실적을 교원성과상여금 평가 총배점의 50%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개편안을 안내했다.

평가기간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 교육청은 이후 3주 만에 해당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정책 참여 여부를 성과급과 직접 연결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이 교육활동이 아니라 실적 경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교육정책일수록 성과급 점수로 참여를 유도하면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실적 채우기 업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 3개월 남았는데 해고…노동위는 ‘부당해고’

기간제교원 인사에서는 실제 부당해고 판정 사례가 제시됐다.

최지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는 3월 채용한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 조기 복직을 이유로 5월 10일 해고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침상 해고 전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학교는 해고를 통보한 뒤 위원회를 열었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5월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을 이유로 기간제교원 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 문제도 6년째 남아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합리적 절차를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어긴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해고 절차상 하자와 퇴직금 정산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명예퇴직 수용률 100%→90.05%

교원 명예퇴직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2024년과 2025년 명예퇴직 신청 수용률은 100%였지만 2026년에는 90.05%로 낮아졌다. 의원면직 사유가 ‘확인 불가’로 관리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이후 퇴직금 차액 소급 기준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청은 12월 말까지 퇴직금 산정안내서와 자동계산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좌석제인데 사실상 팀별 고정…직원 49% ‘불만족’

남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제도와 실제 근무방식의 간극이 지적됐다.

엄교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좌석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서와 팀별로 구역을 정해 모여 근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결국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개인 짐을 꺼내고 정리하는 절차만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운영지원과 자체 설문에서도 불만족 응답은 49%였다.

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자율좌석제라는 형식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 근무자는 부서·팀별 지정좌석을 사용하고 출장자나 다른 청사 방문자를 위한 스마트워크 좌석을 별도로 두는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지원과장은 불만족 수치를 인정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372억원 신규사업에서 122억원이 되돌아오고, 교원 성과급 기준은 안내 뒤 3주 만에 철회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해고 절차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받았고, 직원 근무혁신을 위해 도입한 자율좌석제도 절반에 가까운 불만족 응답을 받았다.

서로 다른 업무지만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것은 정책을 먼저 시행한 뒤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시행 전에 실제 수요와 절차, 현장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는 행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