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3년째 서면심의·집행률 46.7%…경기도내 행복마을 10곳 줄었다

경기도, 돌봄기회소득 하반기 신규신청도 중단…사회혁신경제국 사업관리 도마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이 운용하는 사회적경제기금은 3년 연속 대면 논의 없이 서면으로만 심의됐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협동자산화 사업은 올해 마련한 30억 원 가운데 14억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생활불편과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행복마을관리소는 전년보다 10곳 줄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5곳이 안양에 집중됐다. 아동돌봄기회소득은 2026년 하반기 신규신청이 중단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금융지원부터 마을관리·아동돌봄까지 서로 다른 사업에서 심의방식과 집행률, 사업 축소, 이용자 중심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3년 동안 모두 서면심의…올해 기금 37억4300만원 감소 전망

최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부터 짚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의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은 아니다. 다만 기금의 주요 운용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놓고 위원 간 토론과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안까지 개별 서면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위원 간 쟁점 토론이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텐데 왜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느냐”고 물었다.

올해 기금 재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말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액은 37억43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 의원은 융자금 회수와 유입 재원, 연도별 지출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잔액 전망을 별도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40억 중 19억2000만 원, 올해도 30억 중 14억 원

실제 금융지원까지 이어진 비율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 등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확보한 40억원 가운데 19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2026년에는 9월말 기준 30억원 가운데 14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46.7%였다.

2년 연속 확보한 재원의 절반 안팎만 실제 지원으로 연결된 것이다. 감사에서는 2025년 신청기업 일부가 은행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집행이 부진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최 의원은 “담보 부족 등으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홍보보다 신청 단계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금융기관과 협의체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행복마을관리소 10곳 감소…절반은 안양

같은 날 박준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별 편차를 문제 삼았다.

도의회 자료에서는 전년보다 행복마을관리소 10곳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5곳이 안양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운영시설 개수 자체보다 지역별 행정·복지 수요와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외국인 대학생 밀집지역, 단독주택 지역처럼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 같은 방식의 사업을 적용하는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했느냐가 아니라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2027년 시·군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확보한 평가자료와 컨설팅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하반기 신규신청 중단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사업 운영과 성과 측정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2026년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이 중단됐다.

박 의원은 현장점검이 공동체 운영 상황이나 애로사항 확인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체 선정과정에서는 서류 미비로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단순 서류 누락과 공간·안전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라며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금융과 행복마을관리소, 아동돌봄기회소득은 목적이 서로 다른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예산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뒤 심의와 집행, 지역별 배분, 실제 이용자 만족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있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