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명·36명 사업장 똑같이 500만원…‘행복일터’ 12배 격차

이주노동자 수는 배분서 제외…설비구매 적정성도 행감 도마

▲경기도청 (경기도)

이주노동자 3명을 고용한 사업장과 36명을 고용한 사업장이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에서 똑같이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노동자 1명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약 167만원과 14만원으로 12배 가까이 벌어진다. 사업 이름과 달리 지원금 배분에는 이주노동자 수나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 설계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기업의 지원금 배분 기준과 실제 사용내역을 점검했다.

△3명도 500만원·36명도 500만원

행복일터 사업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해마다 15곳을 선정해 노동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사업에는 66개 제조기업이 신청해 15개사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3개사에 각각 1000만 원, 다음 5개사에 700만 원, 나머지 7개사에 500만 원을 지급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금 액수를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수와 비율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의회 자료에서는 전체 직원 32명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3명인 기업과 직원 51명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36명인 기업이 각각 500만원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167만원과 14만원이다.

2026년에도 직원 53명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6명인 기업이 700만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업 이름에 ‘이주노동자’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돈을 나눌 때는 이주노동자 수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환경개선비로 선반·전동 운반장비 구입

지원금의 사용처도 감사 대상이 됐다.

경기도는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확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노동·복지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집행자료에는 선반과 전동 핸드파레트 트럭 구입, 수동세척기를 자동세척기로 교체한 사례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들 지출이 이주노동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 다만 해당 지출을 위법 또는 환수 대상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감사에서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국 사업이라면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 사업 사례집에는 지원금을 받은 한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손볼 수 있어 숙원사업을 마친 것 같다는 취지의 소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원금 사용 범위가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업선정·지원금 활용 꼼꼼히 점검”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수용해 기업 선정과 지원금 활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2026년 행복일터 선정 당시 노동안전 관리체계, 차별 없는 고용환경,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환경개선비뿐 아니라 안전보건교육과 노무 관련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감사에서는 기업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현재 방식과 별개로, 한정된 환경개선비를 배분할 때 실제 이주노동자 고용 규모와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추가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