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20곳...국외출장 항공료 과다청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 지방의회들이 공무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한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개 지방의회에 통보된 항공료 확인 필요금액은 총 2억8219만원이다.

13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가 공개한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항공료 관련 통보액은 옛 전남도의회가 1억202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전남 기초의회 15곳은 1억2736만원이다.

광주 기초의회 3곳은 3141만원으로 집계됐다.

옛 광주시의회에도 316만원이 통보됐다.

기초의회별로는 영암군의회가 2954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보였다.

이어 완도군의회 1969만원, 광주 서구의회 1686만 원이었였다.

순천시의회도 1498만원, 여수시의회 1477만원 순이었다.

항공료 외에도 차량 임차료와 취소 수수료 등 지출 내역을 추가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 포함됐다.

체재비 역시 광주 동구의회와 전남지역 13개 의회 등 14곳에서 4144만원이 확인 필요 금액으로 통보됐다.

권익위가 제시한 금액과 의회 자체 조사에서 산출한 환수대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나주시의회는 체재비 384만원을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환수대상액을 78만원으로 산정했다.

곡성군의회 역시 통보액 661만원 중 자체 조사 후 환수를 요청한 금액은 396만원이었다.

이처럼 통보액 전부를 부당 지출이나 환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권익위 자료에는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뿐 아니라 지출 목적과 증빙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의회별 추가 조사와 검토 과정에서 최종 환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남광주 두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자체 조사와 후속 조치만으로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 통보액과 의회 자체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청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외부감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