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큰세일 7640개 점포 누락…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엿새간 본부장급 보고 없었다’

매니저 퇴사율 12~13%·쪼개기 채용 소지…경상원 직접집행 전환 약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대표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상반기 행사에서 점포 7640개가 빠진 채 사흘간 행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이 사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제노동위원회 감사에서 경상원이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수감자료에는 ‘중요민원사실 보고 소홀’이라는 한 줄만 적었다고 지적했다.

민원이 처음 접수된 3월 17일부터 행사 개막까지 엿새 동안 본부장급 이상 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 의원의 지적이다.

12일 경상원 감사에서는 최상규·최혜경 의원이 상권 매니저 중도퇴사율과 쪼개기 채용 소지, 경기바로 예산 중복 문제를 짚었고, 경상원은 외부위탁사업을 기관 직접 집행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전체 대상의 약 10% 누락…70억원 투입 사업

이 의원은 통큰세일이 경상원의 시그니처 사업이라는 점부터 짚었다. 사업에는 70억원이 투입됐고, 도의회는 감액 추경 속에서도 31억원을 지켜냈다. 그런데도 상반기 행사에서 전체 대상의 약 10%인 7640개 점포가 빠진 채 사흘간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경위는 이렇다. 3월 17일 화성동탄상인회에서 점포 누락 민원이 처음 접수됐지만, 담당 센터는 이를 사업에 대한 불만 정도로 축소 판단해 늑장 대응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참여 점포 명단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엑셀 데이터 일부가 빠지면서 7640개 점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사가 열렸다. 이후 누락 점포 이용객에게는 페이백이 지급됐다.

△업무보고에는 없고 수감자료에 한 줄

이 의원은 경상원 감사실이 1차 특별감사까지 벌인 사안인데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일절 언급조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신속한 사후조치로 원만히 수습했다’고 적혀 있지만, 사흘간 누락된 점포와 도민의 피해 규모, 소급 지원 여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초기 보고체계도 문제 삼았다. 민원 접수 후 행사 개막까지 본부장급 이상 책임자에게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조직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감사 뒤 재발 방지책으로 약속한 ‘사안별 보고대상 지정 및 내부보고 규정 개정’의 개정일자와 조문, 사후조치 세부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하반기 연계상권 2000㎡ 제한…결제취소 악용 점검

최혜경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올해 하반기 통큰세일에서 연계 상권 참여 범위를 점포 면적 합계 2000㎡ 이내로 제한한 기준을 짚었다. 최 의원은 31개 시군의 상권 규모와 형태가 모두 다르고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된 상권도 많아, 일률적인 면적 기준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상권의 참여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참여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라는 요구다.

사업비 집행 방식이 상인회 직접 교부에서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으로 바뀐 점도 따졌다. 최 의원은 결제 취소를 악용한 부정수급 가능성과 사후점검 체계를 확인했다.

△상권 매니저 퇴사율 12~13%…‘쪼개기 채용’ 소지

최상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은 상권 매니저 사업의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매니저들의 중도퇴사율이 12~13%에 육박한다”며, 경상원은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파악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업무체계와 상인회와의 갈등, 사기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채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11개월 단기 계약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마다 1억5000만원가량을 들여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채용 공고에는 ‘전년도 우수 매니저 및 교육수료자 우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인력을 11개월 단위로 재채용하며 우대 가점까지 주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한 전형적인 ‘퇴직금 회피용 쪼개기 채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별 사업자인 상인을 1년 단기 계약직 매니저가 컨설팅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매니저 역할을 현장에 맞게 다시 세우라고 주문했다.

△출연금 329억원에 목적사업 27개…위탁은 직접 집행으로

최 의원은 예산 구조도 짚었다. 타 공공기관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위주인데, 경상원은 27개에 달하는 세부 목적사업비가 출연금(약 329억원) 안에 통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출연금 목적사업은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매니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공개입찰로 외부 업체에 맡겨 왔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강사비 약 3000만원의 원천징수 적정성과 정산 내역을 종합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경상원 측은 매니저 사업 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올해 하반기 잔여 사업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모두 기관 직접 집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경상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담 전문기관이라며 매니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 예산만큼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구조를 내실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바로 4억7000만원에 백오피스 5억원 별도 편성

최혜경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경기바로’ 고도화와 백오피스 구축사업의 예산 편성도 점검했다. 경기바로 구축에 이미 약 4억7000만원이 들어갔고 백오피스 구축에는 별도로 5억원이 편성됐다. 최 의원은 두 사업을 통합해 고도화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구축한 기능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 간 중복투자를 막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12일 감사에서 경상원에 통큰세일의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와 성과 분석,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지원 기준·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도 주문했다.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왕2)은 감사를 마치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기관운영과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