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폐차장 167곳 중 57곳 위반…교통국 행감, 전기버스 화재 대책도 도마

전기버스 연 50대 도입…화성·오산 택시구역 분리 요구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차장 화재와 전기버스 화재 대응, 택시사업구역,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잇따라 따졌다. 이대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포천·광주·용인 등에서 폐차장 대형 화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전수조사에서 167곳 중 57곳이 적발돼 126건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오진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9)은 도내 전기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 모두 도 차원의 선제 점검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폐차장 57곳 적발…무허가 위험물·경보기 고장

이 의원은 폐차장 화재가 잇따르는데도 현장 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며 점검 이후 위험요인이 해소됐는지 사후까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전수조사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화재경보기 고장 방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방수포 없이 폐유를 뺀 뒤 차량 절단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나는 경우가 많고, 차량을 지나치게 쌓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폐유 처리 상태와 소방도로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피라는 요구다.

전기·하이브리드차 폐차가 늘면서 배터리 관리가 부실할 경우의 위험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사전분리 등 차량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집행부는 시·군과 합동점검을 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협조를 받아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군에 공문을 내리거나 일회성 지시를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중간 점검과 사후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기버스 화재, 차고지 초기 진압 체계

오 의원은 전기버스가 시내버스의 65%, 마을버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며 화재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2층 전기버스 등 고가의 대형 차량이 연간 50대씩 도입되고 있지만 화재가 나면 현재 시설과 대책으로는 신속한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화재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차고지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초기 진압 체제와 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 택시 1대당 752명, 오산 340명

오 의원은 1989년 행정구역 분리 이후 37년째 유지되는 ‘화성·오산 택시통합사업구역’도 짚었다. 제5차 택시총량 산정자료를 보면 택시 1대당 담당인구가 화성시는 752명, 오산시는 340명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인구 108만명을 넘고 대규모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몰린 화성시를 인구 27만명의 오산시와 한 구역으로 묶어두면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양 도시의 면허 배분 격차와 도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면 사업구역 분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해 분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시·군마다 다른 처리

이 의원은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의 처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특정 지역 정류소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못하고 승객이 도로 한가운데서 타고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령상 정류소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차량이 노면표시선을 직접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이나 민원 처리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문제라며 노면표시선 형태와 관계없이 31개 시·군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남은 감사에도 집행부가 서로 교차 확인을 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