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용어 5]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EU 메탄규정·ESG 평가기관 인가제 등

지속가능성(ESG) 규제와 녹색전환을 둘러싼 정책·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문용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ESGX 용어 5] 코너를 통해 ESG·녹색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를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SB 253·SB 261)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은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다. 2023년 제정된 SB 253은 연 매출 10억달러를 초과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1·2·3 배출량 공개를 요구한다. 스코프1·2는 2026년부터 매년 공시하며 첫 보고 마감은 올해 11월 10일이다. 스코프3 공시는 2027년부터 시작된다.

SB 261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면서 연 매출 5억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과 대응방안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첫 보고서는 올해 1월 1일까지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보고하도록 설계됐다. 두 법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공시 규제가 지연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를 강화하면서 마련됐다.

최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스코프3 배출량 보고와 SB 261에 따른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면서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EU 메탄규정(EU Methane Regulation)

EU 메탄규정(EU Methane Regulation)은 원유·천연가스·석탄의 생산과 운송,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누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EU는 2024년 6월 규정을 제정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 체류기간은 짧지만 강한 온실효과를 일으켜 이를 빠르게 줄일 경우 단기간에 기후변화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특히 EU 역내 에너지기업뿐 아니라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해외 생산 과정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EU 이사회는 이달 6일 에너지 공급 불안과 가격 부담 등을 이유로 수입업체의 측정·보고·검증 의무와 메탄 배출집약도 보고 시점을 각각 1년 늦추는 협상 입장을 채택했다. 아직 유럽의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어 시행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도가 본격화하면 EU에 원유·LNG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자체 사업장의 배출량뿐 아니라 생산·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메탄 관련 정보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업의 공급망 추적과 배출량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영국 ESG 평가기관 인가제

영국 ESG 평가기관 인가제(UK ESG Ratings Regulatory Regime)는 기업과 금융상품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을 금융감독 체계에 편입하는 제도다. ESG 평가가 투자와 대출, 지수 편입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반면 기관마다 평가기준과 활용 데이터가 달라 같은 기업의 등급이 크게 엇갈리고 평가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영국 정부는 2023년부터 규제 도입을 논의했고 2025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세부 규칙을 설계했다.

FCA는 이달 3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2028년 6월 29일부터 영국에서 ESG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기관별 등급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론 △데이터 출처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ZEV Mandate)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Zero Emission Vehicle Mandate·ZEV Mandate)는 자동차 제조사가 매년 판매하는 신차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으로 채우도록 요구하는 영국의 자동차 전환정책이다.

영국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승용차 기준 의무비율은 첫해 22%에서 올해 33%, 2030년 80%로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제조사는 차량 배출권 거래제(VETS)를 통해 실적을 거래하거나 일부 유연성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완성차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국 정부는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2030년 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ZEV Mandate는 단순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아니라 제조사별 판매 구성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표가 조정될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영국 내 전기차 판매전략은 물론 배터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G 위험 감독보고(ESG Risk Supervisory Reporting)

ESG 위험 감독보고(ESG Risk Supervisory Reporting)는 은행이 기후변화와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험이 대출과 투자 등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다.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달리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과 관리 수준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이 기후위험을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위험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EU 은행감독 체계에서도 관련 보고 항목이 확대됐다. 은행은 고탄소 업종이나 기후위험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향후 부실과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관리해야 한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올해 4월 감독보고 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달 6일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ESG 관련 보고를 포함한 일부 항목의 적용 시점을 2028년 12월까지 늦추고 보고 빈도와 항목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ESG 위험 관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보고 체계를 단순화하는 조치로 금융회사의 관련 위험관리 필요성 자체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