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법원,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일부 집행 차단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의 일부 집행정지와 스코프3 규제 불확실성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미국에서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에 제동이 걸리고 유럽에서는 메탄 규제와 은행의 기후위험 보고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영국도 전기차 판매 목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발전설비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다.

美 법원,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일부 집행 차단…스코프3 보고 제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기후공시법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를 요구하는 상원법안 261호(SB 261)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규정한 상원법안 253호(SB 253) 일부에 대해 집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SB 261은 연 매출 5억달러 초과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위험과 대응방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SB 253은 연 매출 10억달러 초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공급망과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량(스코프3) 보고와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직접배출량(스코프1)과 구매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스코프2)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닌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다.

EU, 메탄 배출 보고 의무 1년 연기 추진…에너지 공급 불안 반영

유럽연합(EU)이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 규제의 시행 시점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EU 이사회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메탄 규정의 일부 의무 적용을 늦추는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

이사회 입장에는 수입업체의 메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의무를 2027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메탄 배출집약도 보고 의무를 2028년 8월에서 2029년 8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탄 배출집약도 상한 적용 시점도 2030년 8월에서 2031년 8월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 불안과 에너지가격 상승을 규제 일정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회원국들의 협상 입장으로, 실제 시행 일정이 변경되려면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U 은행 기후위험 감독보고 간소화, 2028년 말로 연기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험 관련 감독보고 간소화 조치 시행을 2028년 말로 연기한다. 9일 ESG Today에 따르면 EBA는 당초 2027년 9월로 예정했던 간소화된 감독보고 체계의 시행 시점을 2028년 12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EBA는 은행권 의견을 반영해 감독보고 양식을 추가로 단순화하고 금융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련 보고 항목을 축소하고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EU 택소노미 관련 보고 양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개정 감독보고 기술기준은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 변경은 은행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ESG 위험 관련 보고체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전체를 연기하는 조치는 아니다.

AI 전력 확보 경쟁에 중고 가스터빈·항공기 엔진까지 발전용 활용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고 가스터빈과 퇴역 항공기 엔진을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전력회사들은 신규 가스터빈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고 장비를 확보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발전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글로벌 가스터빈 주문량은 100기가와트(GW)를 넘어 연간 생산능력인 60~70GW를 웃돌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규 가스터빈의 인도기간이 약 6년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사들은 신규 가스터빈 공급 시점이 2030~2031년으로 늦춰지자 중고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을 발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 설비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거나 기존 전력 공급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英,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 80%→60% 하향 검토

영국 정부가 2030년 전기차 판매 의무비율을 기존 8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ZEV)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자동차 제조사에 올해 신차 판매의 33%를 무공해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영국 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 비중은 26.6%로 집계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2030년 의무비율을 약 60%로 낮추고 제조사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조치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수요 부진 등을 이유로 의무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2035년까지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