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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
    2025-11-19 05:38
  •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與 5개 법안 조율” [스테이블코인 패권]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與 5개 법안 조율” [스테이블코인 패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10월 정부 초안 공개국회 추진 5개 법안 자본금·규제 차이 조율은행·핀테크 발행 주체 놓고 업계 입장차 여전혁신과 안정성 균형 맞춘 통합안 마련이 과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
    2025-09-09 05:00
  •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본금·인가 요건 강화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
    2025-09-04 15:47
  • 입법 없인 ‘그림의 떡’…국회로 쏠리는 시선 [스테이블코인 쟁탈전③]
    입법 없인 ‘그림의 떡’…국회로 쏠리는 시선 [스테이블코인 쟁탈전③]
    은행 중심 50억 vs 비은행 허용 5억…세 갈래 법안 제각각소관 상임위 모호…정무위·기재위 논의 분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세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논의는 상임위원회마다 흩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급팽창하는 사이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규제
    2025-08-21 18:16
  • 삼정KPMG, '미국 디지털자산 3법' 영향 분석 및 기업 대응 전략 제시
    삼정KPMG, '미국 디지털자산 3법' 영향 분석 및 기업 대응 전략 제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2025-07-28 13:31
  •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 與 “BTS콘서트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토큰증권법 8월 처리”
    與 “BTS콘서트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토큰증권법 8월 처리”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서 법안 도입 촉구"달러 코인 95% 점유…원화 코인 시급해”“삼성전자 도입시 연간 1400억원 절감 가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안도 8월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
    2025-07-22 12:06
  •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5-07-17 15:56
  •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李,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세 가지 축 중심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2025-06-13 06:00
  •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2025-06-10 16:38
  • 李,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李,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한노총-李 '정책협약식' 진행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포함李 "최선 다해 이행 노력""다만 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
    2025-05-01 14:55
  • "우체국서 은행 대출을"…'은행대리업' 이르면 7월 시행
    "우체국서 은행 대출을"…'은행대리업' 이르면 7월 시행
    금융위, 금융접근성 제고안 발표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서비스신협 등 상호금융 포함 '공동 ATM' 노인복지관 등 설치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기존 전통시장 외에 관공서,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3-27 14:02
  •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금융당국ㆍ국회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 잰걸음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화, 금산분리 적용 등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는 “신중해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의 경영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2025-03-21 05:00
  •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한국 기업 글로벌 D램 주도하지만낸드, 중국 기업이 거의 따라잡아반도체 글로벌 패권 전쟁 심화"정부, 위기 극복 방안 서둘러야"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2025-03-18 05:00
  •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 도움될 것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아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2025-03-12 14:32
  •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이
    2025-03-12 10:30
  •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2025-03-11 15:57
  •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밸류업 일관되게 추진"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밸류업 일관되게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JP모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2025-02-21 12:09
  • 금융위 “밸류업으로 증시 체질 개선...불법 공매도 제재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위 “밸류업으로 증시 체질 개선...불법 공매도 제재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위가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거래소 등 증권 발행·유통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2025-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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