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해임 취소 소송 제기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이사회 의결 절차의 위법성, 해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두고 다툴 예정이다.

이 전 원장 측은 KISA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접속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공인 민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재직 중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런 표결 방식이 의결 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툴 계획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 사항과 종전 내부 징계 사례 등을 비교해 이번 해임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안 판결 전 임기가 만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40여년 공직 생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KISA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28일 재가했고, 당초 내년 1월까지였던 이 전 원장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