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발행 주체보다 활용·책임 체계 중요”

카드·핀테크업계, 기존 결제망 활용 방안 모색
“비은행 참여 확대·자금세탁방지 규율 명확화 필요”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아현 기자 @cahyun)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발행 주체와 금융업권별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에 대한 신중론과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확대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실제 결제·송금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축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카드업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가 디지털 지갑과 결제·매입·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글로벌 결제망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현금 상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이동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이 발행법인 지분의 과반(50%+1주)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는 데 충분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발행인과 유통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개인 지갑끼리 이전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다”며 “발행인에게 유통 단계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거래소와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유통 참여자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코인 동결·차단·소각의 요건과 절차도 법률이나 하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아현 기자 @cahyun)

패널토론에서는 기존 카드 결제망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초기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영역에서 잘 유통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카드망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블록체인과 카드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결제체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핀테크업계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서비스 개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상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유통에 무게를 두고 디지털 지갑과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감이 떨어지다 보니 범용적인 부분에서만 기술을 만들어 두고 있다”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서비스 개발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 사업자에도 발행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과 비은행·핀테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한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