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6억 들여 땅 확보하고 민간투자로 전환…달맞이공원 사업방식 논란

이열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사업방식 변경 타당성·투자비 회수 구조 집중 추궁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뒤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로 선회…공사비 233억 원 부담이 배경인가
민간 수익시설·토지 사용권·운영기간 등 불명확…공공자산 활용 기준 마련 촉구

▲이열 시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가 1436억 원의 시비를 들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공자산 활용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10일 열린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갑작스러운 사업방식 변경을 지적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안과 공원시설의 소유·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중동 일원 약 3만3000㎡ 부지에 총사업비 166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자연주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1436억 원, 공사비가 233억 원이다. 부산시는 이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왔다.

문제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부산시는 2025년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인 10월 기존 재정사업을 비재정사업인 민간투자 방식으로 변경했다. 2027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안을 검토한 뒤 2028년 공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미 주요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갑자기 민간투자로 전환한 배경부터 따져 물었다. 기존 계획에 사업비나 시설 배치, 시공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산시가 공사비 233억 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방식을 바꾼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운영비·장기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당장의 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사업 전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 큰 쟁점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에 자금을 투입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원 내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 기존 시설의 장기 운영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 투자비 회수 방안이 사업의 핵심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부산시가 제공하는 토지 사용권·시설 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유지 사용료와 운영기간, 수익시설의 규모 등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할 권리의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 종료 이후 공원시설의 소유권과 유지관리 책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도중 투자를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미 확보한 공원부지와 조성된 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시설을 부산시가 무상으로 인수하는 것인지 등 공공자산을 보호할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이미 143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확보하고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사업을 이제 와서 민간투자로 전환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고, 부산시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는지, 사업이 끝난 뒤 공원과 시설의 주인은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앞서 사업방식 변경의 타당성과 재정절감 효과, 투자비 회수 구조, 시설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 등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맞이공원 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이 실질적인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이미 공공재정으로 확보한 토지와 공원시설의 활용권을 민간에 제공하는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구조에 달려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앞서 투자비 회수 방식과 공공기여, 운영권 범위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