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얻어 해당 바이오 회사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봤다.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기엔 매수 금액이 타 매수 종목 대비 너무 적고, 윤 대표와 주식 매수나 매도와 관련해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으나, 구 대표와 윤 대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부부와 달리 일절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서 "여러 정황에서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상의하는 돈독한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미공개 정보도 부부로서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구 대표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50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