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정특약 설명 미흡에 신탁사 패소…금감원 “충실히 설명해야”

소송 따른 자금유출 대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주문

최근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의무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 리스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과 관련해 신탁사가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약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강조해 표시하지 않거나 수분양자가 관련 설명을 받았다는 명확한 확인서명을 받지 않아 분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에 소송 패소에 따라 계약금 반환 등 고유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를 개선하는 등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일부 신탁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와 관련해서는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신탁사를 상대로 관련 법적 분쟁이 빈번하지만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부동산신탁업계가 함께 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