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곳곳 정비사업 추진⋯인근 구역도 후속 절차 우려
서울시 재개발 속도전에도 자치구 행정 처리 '변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재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창신9·10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주민 동의서 효력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인근 사업지 역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구의 행정 판단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신9·10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약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 동의요건인 75%를 넘겼으나 종로구가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하면서다.
종로구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동의서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적 분쟁 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을 선택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지연되면서 제도의 장점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강대선 창신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방식을 택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부터 절차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창신9·10구역을 넘어 인근 사업지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창신동 일대에서는 창신1-1~1-10구역과 창신2-1~2-4구역, 창신4-1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창신동 23일대는 신속통합(신통)기획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창신1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연번을 부여받은 상태다.
이들 사업지 역시 향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치구와의 갈등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자치구의 인허가 권한이 큰 만큼 인근 사업장에서도 동의서 효력이나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둘러싸고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구와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인허가 지연은 물론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져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가 행사하는 구조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더라도 자치구의 행정 판단과 처리 속도에 따라 실제 사업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종로구가 재개발 사업의 속도보다 주민 의견 수렴과 원주민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10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진행한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라운지'에서 "사업의 속도보다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제적 논리보다도 정무적 판단을 우선하는 판단도 필요하다"며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창신동 재개발 사례를 근거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해 행정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별로 달랐던 업무 처리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속도를 내더라도 실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창신동 일대 주거단지의 노후도가 높은 만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