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 낮춘 세입, 이제 경기도청사 매각까지…경기도 '재정의 빈칸'

채무비율 13%대인데 쓸 돈은 5%…매각대금 용처·재임차료 미제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는 11월 9일 청사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은 예산의 5% 안팎이다.

앞서 경기도는 9일 광교청사를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렸지만 추산 매각가는 최대 8700억원으로 상환원금의 8분의 1에 못 미치고, 대금 용처와 재임차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열에 아홉은 이미 정해진 돈

일반회계 세출 37조6115억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 법정경비가 21.9%로 둘을 합치면 77.4%다.

경기도가 스스로 기획하는 자체사업은 3조9570억원(10.5%)이고, 이 가운데 투자사업이 3조4034억원, 경상사업이 5536억원이다. 경기연구원이 낸 ‘2026 경기재정브리프' 3호는 세출 구조를 "열에 아홉은 이미 정해진 돈"이라고 표현했다.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일반회계 세출 구성.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 법정경비가 21.9%를 차지한다. 자체사업 10.5%에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다.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1호)

재정자립도(44.40%)와 재정자주도(44.42%)는 사실상 같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세수가 줄어도 일반재원을 보전받을 장치가 없다고 브리프2호는 짚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6676억 원에서 2024회계연도 3647억 원으로 45.4% 줄었다.

△채무비율은 낮다는데 비상선언…’위기' 공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3.71%라며 행정안전부 기준(25% 초과 주의·40% 초과 위기)에 못 미치는데 왜 위기냐고 물었다.

앞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도 9월 15일 페이스북에서 2025년 채무비율 12.86%가 전국 시·도 평균 15.52%, 서울 21.62%보다 낮다며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지사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낮다는 해석을 반박하며 채무 증가 속도와 세입 안정성, 상환 능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14일 페이스북에서는 2025년 말 채무 6조1000억원을 제시하고, 2023~2025년 채무 증가율이 36.1%로 전국 12.7%를 웃돈다고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 지사가 법인지방소득세 공유를 거론하자 시·군 곳간을 열자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과거 도정의 기금 차입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프는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3호는 국가 사업의 확대와 인구 구조, 제도 설계에 도의 선택이 겹친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4호는 위기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다만 브리프에는 작성자 의견이며 경기연구원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세입은 5년 중 4번 낮췄다…호황기 실적에 맞춘 징수목표

도세 결산액은 2021년 16조7987억원에서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1조4372억 원(8.6%) 줄었다. 취득세는 10조9302억원에서 7조8473억 원으로 3조829억 원(28.2%) 감소했다. 세율 인상(21%→25.3%)으로 1조1249억 원 늘어난 지방소비세가 감소분 일부를 메웠을 뿐이다. 2025년 도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한 비중은 51.1%다.

걷힌 세금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도는 2022년 1조6182억원, 2023년 1조9299억원, 2025년 8000억원, 2026년 3000억원 등 도세 세입예산을 네 차례 감액했다.

합계는 4조6481억원으로, 여러 해의 수정액을 더한 누계이며 한 해의 결손액은 아니다.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징수 실적을 바탕으로 징수목표를 17조1446억원에 잡았지만 걷힌 세금은 15조7369억원이었다. 5년 가운데 추경에서 세입을 손대지 않은 해는 2024년뿐이다. 2021년에는 반대로 4조107억원을 증액했다.

▲경기도 도세 본예산과 징수 실적. 2022·2023·2025·2026년 추경에서 도세 세입예산을 감액했다. 표의 2026년 징수 실적은 1~8월 누계다.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3%에서 올해 44.40%로 11.33%포인트 떨어졌다. 경상적 지출이 경상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비율은 2021년 77.91%에서 2024년 86.09%로 높아져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국비 43.7% 늘때 도비는 55.5%…석달치 민생예산은 추경으로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5423억원에서 2026년 16조5865억원으로 43.7% 늘었다. 같은 기간 도비 매칭은 1조6222억원에서 2조5219억원으로 55.5% 늘어 국비보다 빠르게 불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만 4016억 원(18.9%) 증가했다. 시·군비는 제외한 본예산 기준이다.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528억원(41.8%)에서 올해 19조6007억 원(49.0%)으로 늘었고, 경기도 전망으로는 2031년 30조1920억원(60.5%)에 이른다.

▲2022년 본예산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 증가 추이. 2026년 국고보조금은 143.7, 도비 매칭은 155.5다. 시군비는 제외했다.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올해 본예산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학교급식 등 일부 민생사업의 10~12월분 약 3000억원이 빠졌다. 10월12일 통과한 제2회 추경에서 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 584억원, 결식아동급식 75억원 등이 뒤늦게 반영됐다. 장기요양시설급여 재원 일부 75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리는 것으로 설명됐다. 브리프 3호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옮겨도 도 전체에 새 수입이 생기지는 않으며, 기금의 현금 여력이 줄고 나중에 돌려줘야 할 부담이 남는다고 짚었다.

△반도체 세금은 시·군 곳간으로…도 본청엔 소득연동 세원이 없다

이투데이가 8일 보도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7년 법인지방소득세 전망치는 화성·평택·수원·용인·이천 5개시 합계 약 7조4400억원으로, 올해(1조2455억원)의 6배다. 납부액은 과세표준과 안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세입이 아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다. 브리프 2호는 도 본청 세입에 지역경제 성장과 직접 연동되는 세원이 없다고 짚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3%로 올리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을 건의하고 있다. 브리프 4호는 4년간 지방소비세 약 8조3000억원, 소방재원 약 1조5000억원, 지방법인세 약 4조3000억원의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올해 가용재원이 일반회계의 9.8%인 3조518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 30%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조' 중 5조는 기금차입…상환은 2028년부터 3조9831억원

도가 갚아야 할 원금으로 제시한 7조415억원은 전부 외부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아니다. 브리프1호의 제1회 추경 기준 상환표에는 지방채 1조9117억원과 내부거래인 지역개발기금 3조9462억원, 통합계정 1조1836억원이 담겼다. 기금 차입분 합계는 5조1298억원이다. 추 지사가 8월14일 제시한 2025년 말 채무 6조1000억원과는 기준 시점이 다르다.

▲경기도 채무상환 일정. 지방채와 기금 내부차입을 합한 상환 원금은 7조415억원이며, 표에 제시된 2028~2030년 상환액은 총 3조9831억원이다.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1호)

상환액은 2027년 6186억원에서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으로 늘어 2028~2030년 3년간 3조9831억원이다. 해당 시점 기준 일정으로, 이후 추가 차입이나 일정 변경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에는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한도 9460억원에 30억원 모자란 규모이고,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이다. 같은 해 5월 기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친 뒤 세 차례 추경으로 각종 기금 재원 약 5588억원이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쓰였다.

△청사를 팔아도 원금 8분의 1…다시 빌리면 임차료는 매년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재정비상선언 이후 자구 노력과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도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의회와의 협의·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교청사는 2022년 5월 입주했다.

이투데이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친 기준가격을 약 2900억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2.5~3배를 적용해 추정 매각가를 7200억~8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상환원금 7조415억원의 10.2~12.4%이고, 2028~2030년 3년간 상환액 3조9831억원과 견주면 약 22%다. 공식 감정평가액과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각 뒤 같은 건물에 임차 형식으로 입주해 임차료를 내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차 여부와 계약 기간, 연간 임차료, 매각 뒤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매각대금은 한 번 들어오지만 같은 건물을 다시 빌리면 임차료는 계약 기간 내내 고정 지출로 남는다. 도는 매각대금을 채무 상환과 기금 차입금 반환, 사업비 가운데 어디에 쓸지도 밝히지 않았다. 같은 건물의 도의회 청사가 검토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매각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아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밝히지 않았다.

도의회에서는 반대가 나왔다.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청사 매각을 "최악의 선택"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안건이 도의회로 넘어와도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 살림에 보탤 방편이라면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같은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수천억원 규모의 청사 매각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재원도 못 된다며 세수 확보 등 재정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가용재원 1조5000억원 전망…본예산안은 11일 제출

추 지사는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세입을 약 36조7000억 원, 세출을 35조2000억원으로 보고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용재원 3조50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월3일 주간회의에서 2027년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이라고 보고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같은 회의에서 필수 민생사업 우선 확보, 중복·비효율 지출 정비, 첨단산업·교통 분야 전략 투자를 지시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도의회는 20일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