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ㆍ반도체 ‘電의 전쟁’⋯국가 전력망 새판 짠다[대한민국 전기국가 2035]

첨단산업 전력 수요 급증에도 송전망 지연·요금 왜곡 등 구조적 한계 노출
단순 발전설비 증설 탈피…생산·망·시장·재무 포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 시급
전력을 국가 안보·전략 자산으로 육성…2035년 향한 실증적 정책 로드맵 절실

▲대한민국 전기국가 2035 추진 과제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AI와 첨단 반도체 산업 확산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송전망 건설 지연과 누적된 한국전력의 재무 악화 등 전력 공급 시스템 전반의 병목이 한계에 봉착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전력을 단순한 기반 시설을 넘어 외교·산업·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육성·관리하는 '대한민국 전기국가 2035'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 생태계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를 짓더라도 첨단 수요처로 전력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지연이 심화하고 있으며 0.01초의 순간전압 강하에도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는 전력 품질 리스크가 상존한다.

여기에 계통 포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방 생산-수도권 소비로 고착화된 전력 수급 불균형, 한전의 200조원대 부채에 묶인 기형적인 요금 체계가 얽히며 위기를 키우고 있다.

단순히 발전설비 몇 기를 더 늘리는 과거 방식의 대증요법으로는 이 같은 복합 난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용인과 서남권(호남)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규모 신규 수요처의 신청량과 실제 사용량 간 격차를 데이터로 철저히 검증하고, 발전원 믹스부터 전력망 건설, 도매 전력시장, 소매 요금 거버넌스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력 시스템의 종합적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의 수급 위기를 돌파할 전기국가 2035 로드맵의 체계적 완성이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미 시행 중인 전력망 특별법 체계를 기반으로 인허가 단축과 지자체 협조, 주민 보상, 부처 간 조정을 강력히 총괄할 ‘범정부 비상추진기구’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원가와 송전비용을 정상 반영하는 독립적 요금 거버넌스 확립, 분산형 전원 육성, 지역별 차등요금제 정착 등 전력 생태계 전반을 대수술하는 입체적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완수하는 동시에 축적된 원전·전력망 설계 및 운영 경쟁력을 결합해 '팀코리아'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 패키지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화 전략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