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업비트 한집 되나...공정위, 10개 시장 영향·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 심사

공정위 “시정방안으로 경쟁 우려 해소 가능”⋯경쟁사 동등 대우 등 제시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 10개 시장 검토⋯연내 전원회의 심의 목표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를 한 지붕 아래 두려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보완된 시정방안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 등을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들 조치가 경쟁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가 전원회의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검토한 뒤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6일 양사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방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관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이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올린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한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사무처는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시장별 1위 사업자의 결합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을 살폈다. 전 국장은 서로 다른 업종 간 혼합결합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핀다고 밝혔다.

▲본 건 기업결합 전후 결합 당사회사 지분 변화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총 10개로 나눠 검토했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포함됐다.

특히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심사 범위에 넣었다. 사무처는 국회의 관련 법안 발의와 금융위의 입법 추진 계획, 관계기관 업무계획 등을 토대로 시장이 형성될 제도적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해당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며 “그 특수성을 감안해 이 부분까지 경쟁 제한 우려를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서는 양사가 기존 시장에서 가진 영향력을 사업 간 연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을 검토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예상 점유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 국장은 관련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심사에 미리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본 건 기업결합 관련시장 목록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기존 사업에서 8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서 4개 등 총 12개의 결합 관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사업자끼리 합쳐지는 2개의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진행해왔다. 사무처는 관련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잠정 판단을 양사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10월 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잠정 판단에 따라 양사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다. 사무처가 일부 내용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자 양사는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와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냈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양사의 최종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조치 의견에는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를 요구하거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조치 의견이 잠정적인 데다 경쟁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장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나 최종 시정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장은 위원장이 연내 심의 목표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