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40억 비던 추경때 독일행 2건…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출장심사 '열외'

해외출장 7건 중 6건 독일· 관련 용역 1곳에 4건…재단 '외부심사 검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임직원 인건비 4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기대야 했던 9월, 윤덕룡 대표이사는 독일 출장 2건을 다녀왔다.

일반 직원의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대표이사와 수행직원은 내부 지침상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일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출장을 걸러낼 장치가 없는 규정과 독일에 쏠린 출장 이력을 함께 따졌다.

△지침 제2조 제2항, 대표이사는 '심사 열외'

최보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재단 내부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직원들의 해외출장은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면서, 정작 대표이사 본인과 수행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있다"며 "기관장의 출장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견제할 객관적 장치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셀프출장' 특혜 구조"라고 지적했다.

출장 시점도 문제 삼았다. 재단은 임직원 인건비 40억원이 부족해 2차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였다.

대표이사의 독일 출장 2건은 도의회가 그 추경을 심의하던 9월에 이뤄졌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재정 위기의식이 결여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 운영의 기본인 직원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영진이 앞장서서 불요불급한 출장경비를 절감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추상적인 기관 간 협정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명분 삼아 출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해외출장 7건 중 6건이 독일…관련 용역은 한 업체에 4건

같은 감사에서 정용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8)은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3년간 해외출장 7건 가운데 6건이 독일 방문이었다고 짚었다. 출장 목적에 비춰 독일을 거듭 찾은 것이 적절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독일 출장 관련 용역이 한 업체에 몰린 점도 따졌다. 해당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은 4건, 약 1억6000만 원이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경위와 계약 자료를 요구했고, 대표이사가 독일 경제를 다룬 책을 낸 점을 들어 공무출장과 개인 저술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도 물었다.

윤 대표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23년 11월 취임했다. 그는 독일 출장이 현지 고용 제도를 살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 취업 지원 거점과 현지 협력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재단 "외부위원 참여 심사 검토"

재단은 인건비 결손과 출장 추진 배경을 해명하면서도 대표이사 해외출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심사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대표이사 해외출장 역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단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