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성패는 속도…획기적 인센티브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구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주문했다. 부처·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조직의 구성원들께서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는 소관 공공기관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각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