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끊긴 2.5만가구…정부가 재신청까지 직접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
등유·LPG 사용가구 14.7만원 추가 지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 2만5000가구를 찾아 재신청까지 직접 지원한다.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약 21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수급자를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수급자 사망 등으로 바우처 중단 사실을 인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앞으로는 상담원이 지원 중단 가구에 직접 전화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직권 처리한다.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차례 다시 연락한다. 내년 3월까지 지원이 중단된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촌·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거나 중앙난방 시설을 이용하는 등 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방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다. 정부는 사전 신청한 5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는 12일 현금이 지급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5만9000여 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뿐 아니라 지원금 50% 미만을 사용한 가구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최대 12만2000가구를 찾는다.

방문 과정에서는 카드 발급과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에 따른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일러 고장 등으로 난방이 어려운 가구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등유·LPG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1만 가구에 가구당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해당 가구의 평균 바우처 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겨울철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도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남은 바우처 잔액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4815억원에서 올해 5042억원으로 확대됐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