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퇴직연령 53세…정년퇴직 비중 13.2% 그쳐
재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별 유연한 대응 필요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 일률적인 정년 상향이 청년 신규채용과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되 기업별 인력 수요와 임금체계를 고려해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약 1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산업”이라며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업별 인력 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업계가 AI·로보틱스 기반 제조혁신과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숙련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신규 진입 기회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대기업의 청년 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대기업은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때도 있어 정년이 연장되면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신규채용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의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재고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일률적인 정년 상향보다 재고용을 통해 고령인력을 활용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며 “한국도 연공형 임금체계와 업종별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이행 속도와 비용 분담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인턴십과 정부 일경험 사업을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 회장은 “정년연장이 미래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고용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숙련과 청년층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