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 중간선거 후에도 관세 압박 지속…대미 투자 우선순위 점검해야”

301조·232조 관세 압박 지속…품목별 예외·감면 확보 주문
美 행정부는 투자 조기 집행 요구, 의회는 고용·공급망 성과 검증
연말 국방수권법 주시…반도체 수출통제·핵심광물 조달 기준 변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구도가 바뀌어도 관세를 앞세워 현지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와 투자, 입법을 대미 통상 전략의 3대 변수로 꼽았다.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사업별 참여 조건과 투자금 회수 구조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 압박에는 조사·협상·시행 단계별 대응을 주문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점을 설명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관세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발효일,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미국이 로봇·산업기계와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에 대한 232조 조치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에 앞서 180일의 협상 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과 현지 투자 계획을 따져 협상 순서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관세 예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미 투자에서는 행정부가 투자 약속의 조기 이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 의회는 현지 고용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를 더 면밀히 살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여부와 미국 노동자·지역사회에 미친 효과를 감독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이 투자금 회수 구조와 현지 사업 운영에 참여할 기회 등을 따져 경쟁력 있는 사업을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진출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입법에서는 연말 미국 국방수권법(NDAA) 협의가 주요 변수로 꼽혔다.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상원 토론 종결에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성립이 쉽지 않다고 봤다. 반면 국방수권법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와 핵심광물·로봇·태양광 조달 기준은 한국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