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백약이 무효한 코스닥,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마켓인사이트부장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장기 침체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 당시보다도 지수가 더 밀린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정책자금 수혈이나 상장폐지 요건 강화 같은 단편적 처방만으로는 시장의 활로를 뚫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지금의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혁신기술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시장 본연의 역할에 맞게 설계돼 있는가.

코스닥은 태생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시장이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성숙기업보다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중심축이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이 불가피하며, 기술 개발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급격히 재평가된다. 결국, 코스닥의 높은 변동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변동성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사업 위험과 가격 변동을 온전히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닥은 성장주 시장을 표방하면서도 거래시간, 가격제한폭, 매매체결 원칙 등 핵심 거래제도에서 코스피와 획일적인 틀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스피 100 종목에만 단기과열 지정을 배제하고, 증권사들은 코스닥 상당수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해 신용·미수를 틀어막는 등 시장의 손발을 묶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우량기업 중심의 코스피와 미래 성장성을 사고파는 코스닥에 사실상 똑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이다.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동일한 증권 규제 체계 아래 있으면서도 별개의 거래소로서 독자적인 시장 운영 모델을 발전시켰다. NYSE가 지정 시장조성자(DMM) 중심이라면, 나스닥은 복수의 마켓메이커 간 경쟁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반면 우리는 한국거래소(KRX) 단일 체제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묶어 운영해 왔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역시 체결 창구의 다변화일 뿐, 코스닥 고유의 독자적인 시장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변동성 규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이나 대형 계약에 따른 주가 변동을 단순히 억누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시장 본연의 가격 발견 기능마저 마비된다. 2023년 추진된 호가가격단위 개편 역시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시장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알고리즘·초단타 인프라를 앞세운 기관과 개인 간 격차만 벌려놓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코스닥의 위기를 거래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부실기업 퇴출 지연과 취약한 지배구조, 시세조종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요인이다. 성장기업의 불확실성을 품어주는 것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회계부정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허위 공시와 불공정거래에는 한층 가혹하고 신속한 제재를 내려야 마땅하다. 이와 동시에 연기금 등 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장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유동성 공급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코스닥을 코스피의 하위 시장이나 중·소형주 거래처로 치부하는 낡은 시각부터 걷어내야 한다. 코스닥은 위험해서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와 전혀 다른 모험적 위험을 감수하는 시장임에도 이를 수용하고 보상할 제도적 인프라가 부재한 것이 진짜 문제다. 코스닥을 살리는 길은 또 하나의 정책 펀드나 일시적인 땜질식 부양책에 있지 않다. 성장과 변동성에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부실과 부정행위에는 추상같은 엄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코스닥이 코스피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혁신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