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62조 미래대응기금 만들면서 지방은 죽이기…필수적인 사업 외면”

장동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도 예산 미반영…지방 죽이기”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추진…SMR·방산·조선 산업 지원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완수 경남지사, 장 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지역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소외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유상범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경남은 방산, 원전, 조선, 우주항공이 모인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며 “경남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꼭 필요한 예산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내년 예산안에 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나라 빚까지 늘리고 현금을 풀면서 필수적인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며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깎고 줄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로 돌아갈 교부세와 교부금도 몇조원 줄어들 판”이라며 “입으로는 지방 살리겠다고 하면서 예산부터 지방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남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경남의 숙원인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당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며 “창원 방위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국산업기술원 등 핵심 기관의 경남 이전에도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저력의 땅”이라며 “이제 첨단제조업과 우주항공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차례”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안의 재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남은 원전, 방산, 첨단기계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의 중심지”라며 “우주항공청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략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보면 막대한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먹거리 육성과 균형발전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재정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과 효과가 불분명한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산업, 조선업, 로보틱스 산업의 가치사슬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경남도가 건의하는 SMR, 우주산업, 조선, 로보틱스 밸류체인 구축 등은 지역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경남 관광지도를 바꿀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한산대첩교 역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경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임 의장은 “경남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발판으로 위성특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SMR 파운드리 기반까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경남의 손에서 그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착공식을 연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산업현장과 남해안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 사업들이 경남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경남도가 건의하는 핵심 국비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삭감된 미래 먹거리와 330만 도민의 삶에 필요한 필수 산업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