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안 돼”…이재명정부·전재수 시장 압박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발언 이어 강준현 의원도 부정적 입장…정부 공식 방침은 아직 미확정
홍지선 국토부 장관 “아직 결정된 바 없다”…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앞두고 정부·여당 메시지 엇갈려
전재수 시장의 “이전 안 한다고 하면 방법 없다” 발언도 도마…국민의힘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보여야”

▲이성권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및 부산 시의원들이, 정부가 산업은이전 즉각 추진 촉구해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전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 역시 명확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 일동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부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논란이 일자 이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이전 여부를 둘러싼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부산에서는 정책 방향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백지화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산업은행이 대상에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이 이미 행정적 절차를 밟았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 다만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실시한 이전 관련 컨설팅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이끌 수 있으며, 수도권 정책금융 기능의 공백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는 제도와 지침 개정까지 검토하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압박도 성명에 담겼다. 전 시장은 최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면 부산으로 와야 하고,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산시가 산업은행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부에 제출한 만큼,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산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함께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를 두고 “중앙정부가 백지화 의중을 보이는데도 부산시장으로서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 시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이후 입장을 바꿨다며, 이번에도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전 시장에게 산업은행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공개하고, 여당 소속 시장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민주당을 향해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이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단순한 지역 유치전을 넘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여당의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가늠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부산 이전은 2023년 이전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산업은행을 포함할지, 관련 법 개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부산 정치권의 대응이다. 정부는 이전 여부와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하고, 부산시는 유치 희망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를 상대로 어떤 협의와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역 민심을 겨냥한 책임 공방에 머물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