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았다는 韓 잠재성장률⋯'반등 기대' 확산 속 관전포인트는

12월 잠재성장률 재산정 발표 앞두고 정부당국 안팎 '반등' 기대감 고조
"AI 설비투자·TFP 혁신에 2%대 안착" vs 인구 절벽發 노동 둔화 경계
'호황 착시' 걷어낸 기초체력 시험대⋯중립금리 변동 따른 통화정책 파장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연말 발표할 잠재성장률 재산정 결과를 두고 정부와 당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대급 반도체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정부와 당국 안팎에선 성장률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불과 1년 전 인구 절벽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유력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표는 반도체 착시를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판이 실제로 열렸는지를 검증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워킹페이퍼를 통해 자체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했다"며 "2010년 이후 쭉 이어져 온 장기침체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고 그 시기가 임박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단기 경기 부양책이 아닌 노동·자본·기술 혁신 등 공급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한은이 2024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0%로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가 2040년 이후에는 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기준 잠재성장률은 1% 후반대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올해 6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같은 비관론과 궤를 달리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지난해 1.94%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6년 2.14%, 2027년 2.20%로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십 년간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오름세를 탈 것으로 관측된 것은 1986~1987년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잠재성장률을 2.2%, 2026~2030년 연평균 2.3%로 제시하며 적어도 2030년까지 2%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잠재성장률 상향론의 핵심 근거로는 단연 ‘자본 축적’과 ‘총요소생산성(TFP)’의 반등이 꼽힌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특수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장기화하면서 첨단 설비투자가 대규모로 집행된 덕분이다. 무엇보다 단순한 하드웨어 증설을 넘어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도입이 산업 전반의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국내 제조 및 데이터 환경에 침투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효율성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가 이번 추정의 핵심 쟁점이다.

반면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최대 복병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수십만 명씩 급감하면서 성장회계 모형상 ‘노동 투입’ 기여도는 0% 안팎으로 내려앉아 마이너스(-) 전환 압력을 받고 있다. 일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노동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국면이 가시화된 셈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요소인 노동·자본 투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수익성 악화와 건설투자 감소 등에 따른 자본축적 둔화 등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시장과 학계 시선은 이번 잠재성장률 재산정이 '일시적 경기 호황'과 '구조적 기초체력'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리해 냈는지에 쏠려 있다. 수출 단가 급등에 따른 대규모 경상흑자나 올해 3%를 웃도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인일 뿐, 공급 능력 자체의 영구적 확충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재산정 결과는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프레임워크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잠재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 경제가 과열이나 침체 없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 중립금리 수준도 함께 올라간다.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실물경제가 감내할 체력(버퍼)이 커져 긴축에 따른 체감 충격은 줄어든다. 하지만 기초체력의 구조적 반등이 아닌 '반도체 착시'에 기대어 섣불리 금리를 높였다간, 취약한 내수 경제에 가혹한 충격만 더하는 정책적 덫에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