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지방 부담 완화"

화재장비·훈련시설·의료체계 내년 예산 반영
올해 초과세수 활용해 내년 지방 가용재원 확대
재정분권 TF 재가동…폭설·한파 24시간 대응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 예산 대부분을 책임져 온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플러스 알파,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그친다. 인건비와 장비 구입 비용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당정은 지방 재정 전반을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 국세·지방세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당정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중심으로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에 따른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당시 인명 피해를 거론하며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