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80% 미편성·감액, 문화예산 33% 감소…추미애 예산안 여당도 쓴소리

정용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도 '논의용 빈칸 예산, 확정 삭감 아냐'

경기도가 짠 2027년도 예산조정안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220개 가운데 176개(80%)가 미편성·일몰·감액으로 분류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올해보다 약 2002억원(33%) 줄어드는 규모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6일 국민의힘은 물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산 축소에 우려를 쏟아냈다.

▲경기도청 (경기도)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제노동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안전행정위,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는 13개 상임위원회별로 19일까지 이어진다.

△ 220개 중 미편성 57·일몰 66·감액 53…신설은 1개

정용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8)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소관 사업 편성 현황을 공개했다. 220개 사업 가운데 △미편성 57개 △일몰 66개 △감액 53개였다. 유지는 12개, 증액은 31개, 신설은 1개에 그쳤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제노동 분야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효율화 차원의 조정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민생경제 지원 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가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다.

△ 문화예산 2002억 감소…문체부는 22.6% 증액

전예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은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02억원, 33% 줄어드는 규모라고 짚었다. 자체 사업 가운데 감액 대상은 49개, 일몰 대상은 152개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22.6% 늘어난 점과 대비했다. 그는 "사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정도와 사업의 성과, 지원 중단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컬처패스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일부 사업은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했다. 분야별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중장기 계획도 요구했다.

△ "미래세대 정책이 없다"…전날엔 596개 '전액 미반영'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이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판은 전날부터 이어졌다.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은 43개 실·국이 요구한 2171개 사업 가운데 596개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도 '논의용 빈칸 예산…확정 삭감 아니다'

도는 선을 긋고 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의 예산안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위한 기초안이라며 "경기도가 특정 예산을 삭감했거나, 확정한 것처럼 간주하는 모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기초안은 내년 가용재원 1조6500여억원 안에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만 담은 '논의용 빈칸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명 안전과 취약계층,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했다.

176개 사업과 2002억원은 의원들이 기초안을 분석한 수치로 확정 예산과는 다르다. 도는 11일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2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