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국힘 “대법원 남아, 李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엔 사과했나”

국힘,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신중론…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나경원 “민주당도 선거보전금 434억원 반환 가능성…남의 판결 좋아할 때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이 방송되고 있다.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11.04. [e-mail]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2심”이라며 “아직까지 대법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잖느냐”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사과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교해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실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며 “제 코가 석 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판단도 대법원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 판례도 새겨뒀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 한다고 저 난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단계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여부 역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