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주거 대책부터 마련해야”

토론자들, 세종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주거·교육·교통 대책 선행 필요성 제기
이전 전 주택 계약자 보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신속 추진 및 노정협의체 제안
업무 공백·국민 접근성 방지와 기관 간 협업 강화, 이전 성과 점검 체계 필요성 지적

▲정부세종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31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거·교육·교통 등 공무원 정주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을 청사 이전에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 체계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계획안을 설명하고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공무원단체 등 전문가 7명이 토론했다. 현장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도 진행됐으며, 온라인 의견 접수는 4일까지 이어진다.

토론자들은 이전의 성패가 청사 확보뿐 아니라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종시의 2027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수요가 더해지면 전·월세 부족과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이전 일정과 주택 공급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이전 발표 전 주택을 계약한 공무원에 대한 별도 대책, 정부와 노조 간 공식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임준형 고려대 교수는 주택 공급 방식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자녀 교육·보육과 배우자 취업, 교통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7월 폐지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오송·세종·대전 간 광역교통망과 주거·이주 지원, 청사 건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전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국민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개인정보·방송통신 등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무의 공백을 막고, 서울사무소와 지역 거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했다. 기관 간 디지털 협업체계와 보안 인프라를 마련하고, 임차청사에 먼저 입주하는 기관과 신축청사 완공을 기다리는 기관 사이의 장기적인 이원화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을 개별 기관의 자리 이동이 아닌 ‘국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조정 기능은 협업이 필요한 기관끼리 모으고 현장 집행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하며, 이전 전후 정책 조정력과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임차청사에 입주해 2027년까지 이전하고, 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옮긴다. 임차청사 이전 비용은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13개 기관 4469명은 관련 법령과 청사 여건을 고려해 추가 이전 계획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