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닷새째 ‘다문화 정책’ 언급…“문제 있으면 시정”

“제도적 맹점 발견돼도 무조건 비호하면 왜곡·선동 낳아”
“다문화가정, 시혜 영역 아닌 동등 의무 누리는 구성원으로”
“‘호남서 콩이면 영남서도 콩’…공정 원칙 반드시 우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재검토 소신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닷새 연속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입장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목에 쓴 문구와 관련해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면서도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극단주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 안전 매트’”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 안전 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며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