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미동맹 살얼음판…안보 맡길 수 있겠나"

▲오세훈 시장이 30일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 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하고,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정부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미 투자와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계기로 미국이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면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며 양국 간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언급하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과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