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다음 30년은 고양에서 일하는 시간"…대곡엔 '산업 먼저'

주택지구 17곳·시면적 15.98%… 자족용지 확정 등 정부에 5대 요구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정부의 대곡지구 주택 추가공급 발표 당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산업이 먼저, 주택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30년 동안 17개 주택지구가 시 면적의 15.98%를 채우는 사이 기업과 일자리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정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하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고양특례시가 '자족도시'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양특례시장 입장문'. 민 시장은 정부의 대곡지구 주택 4000호 추가 공급 발표에 대해 '산업이 먼저, 주택은 그 다음'이라며 자족용지 확정 등 다섯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페이스북 캡처)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양특례시장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이미 지구지정이 끝난 대곡에 또다시 주택이 더해진다는 소식에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수도권 6곳 7만67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9월 지정한 고양 대곡지식융합지구(9400호)에 대곡역 남측 약 42만㎡를 더해 4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데 따른 입장이다.

민 시장이 먼저 꺼낸 것은 숫자였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 시에는 17개 주택지구가 들어섰습니다. 시 면적의 15.98%에 이릅니다"라며 "그러나 경기북부 유일의 100만 대도시임에도 중첩된 규제에 묶여 기업과 일자리는 주택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탓에 공업지역은 시 면적의 0.09%에 그친다.

자족용지를 둘러싼 오랜 불신도 짚었다. 민 시장은 "그동안 자족용지는 발표 때마다 약속됐지만, 사업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바뀌곤 했습니다"라며 "그래서 이번만큼은 약속이 아니라 확정을 요구합니다. 산업이 먼저, 주택은 그 다음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사정도 함께 담았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다리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고양 안에서 집만 옮겨 다니는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를 따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구 지정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그 결정이 고양에 무엇을 남길지는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라며 정부에 △계획단계부터 자족용지 충분히 확보하고 시와의 협의 보장 △기업이 들어설 공업지역 물량 즉시 배정 △산업단지를 늘릴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재원과 추진 일정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명시 △인근 취락지구의 편입과 정비 동시 추진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이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 자족도시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권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요구의 뼈대는 정부 발표 전부터 세워져 있었다. 민 시장은 2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업지역 물량배정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정비 제도 개선 등 5건을 건의했다. 이번 5대 요구 가운데 공업지역과 환승센터, 취락 정비 세 가지가 그때 건의와 겹친다. 당시 그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공업지역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지 8일 만에 대곡 확장 발표가 나온 셈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에 무게를 뒀다. 국토부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대곡역을 중심으로 남북역세권을 잇고 환승체계를 개선해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민 시장은 입장문 끝에 도시의 다음 30년을 적었다. 그는 "지난 30년이 고양이 수도권의 주택을 감당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고양시민이 고양에서 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이 요구가 계획에 담길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부에 끝까지 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