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용사면 123만명 ‘반복 수혜’⋯20여 년 전에도 되풀이된 연체 지우기 [신용회복, 그 후]

개인 120만·개인사업자 2.7만명 두 차례 신용회복
2021년까지 세 차례 수혜자는 당국도 산출 어려워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뉴시스)

2025년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차주 10명 중 4명은 2024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모두 지원을 받은 차주가 123만 명을 넘지만 2021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지원받은 차주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 신용회복 조치가 반복되는 가운데 수혜자의 반복 지원과 이후 재연체를 장기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용회복 지원 최종 수혜자 292만8000명 가운데 123만1000명(42.0%)은 2024년에도 지원을 받은 차주였다. 개인이 120만4000명, 개인사업자가 2만7000명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개인 수혜자(266만5000명)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45.2%가 1년여 만에 다시 지원을 받은 셈이다. 개인사업자는 2024년 수혜자 20만3000명 가운데 2만7000명으로 13.3%였다.

반복 수혜자와 1회 수혜자의 장기연체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올해 9월 말 기준 90일 이상 신규 장기연체율은 2025년 1회 수혜자가 10.3%,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반복 수혜자가 9.6%로 집계됐다.

문제는 장기간 반복 수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했다. 당시 개인 21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16만8000명 등 약 228만명이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2021년 지원조치는 신용정보 보유기한 5년이 지나 수혜이력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2024·2025년 세 차례 모두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들의 이후 장기연체율이 어떤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연체기록 일괄 정리는 20여 년 전에도 있었다. 2003년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 신용불량 기록 폐기로 신용을 회복한 11만7764명 중 23.4%, 2001년 5월 신용사면 수혜자 37만4060명 중 20.5%가 2003년 3월 말까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신용회복 수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빚을 제때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2회 이상 해당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송언석 의원은 “반복 수혜 이력과 재연체 여부를 장기적으로 추적·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연체율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채구조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