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답답해도 피할 수 없어⋯임기 내 타결 가능성 낮아”

농어민 110여명 靑 초청…‘연내 가입 신청 보류’ 재확인
“농지전수조사, 정부 의지와 달리 오해·우려 있는 것 알아”
“농업 희생 많이 당해…상응하는 보상 해야 상식적인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일본·캐나다·호주 등1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CPTPP 가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했다. 또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고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가입 신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의 중장기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의 반발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명확히 갖고 있는 국장 방침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주권자일 뿐 아니라, 귀하든 천하든 어떻게 평가되든 관계없이 모든 생업은 존중돼야 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의 최소 조건은 반드시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결정해 집행하면 혜택 보는 집단들이 있고 대개 많은 수의, 큰 이익이 있으면 소수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던 것 같다.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의 나라가 된 만큼 이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 당했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억울한 영역과 사람, 지역 없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민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러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라며,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