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 강화

부모단체와 간담회⋯인력ㆍ예산 등 현장 의견 청취
위기가구 발굴ㆍ공적 지원 연계⋯돌봄 사각지대 해소

▲생성형 AI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부모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공적 지원을 연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23일 서울역에서 주요 장애인 부모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이행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추진방안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서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부모단체에서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서비스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책임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의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후속 조치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적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난 7월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부모단체는 협력해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동행과 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통해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