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박홍근 "국회서 추가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획처의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국가재정법 조문 각각 3건, 7건 등 총 10건을 삭제 또는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입법예고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 의견이 마지막 날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주말이 이어졌고 당장 9월 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처가 행정절차법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축소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래기금법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제출해야 하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은 짧았지만 법제처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정 체계 보완 여부에 대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