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CBDC·예금토큰, 닮았지만 다르다 [e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가치를 이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발행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결제 수단처럼 보이지만 보유자가 갖는 권리와 가치 유지 방식은 서로 다르다.

24일 고팍스 아카데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은 미국 달러와 1대 1 가치 연동을 목표로 한다.

법정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발행사가 현금과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유지한다. 다만 준비자산 손실이나 유동성 부족, 상환 제한 등이 발생하면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서 벗어나는 '디페깅'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민간 발행사의 상환 구조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라는 점이 특징이다.

CBDC는 이용 대상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범용 CBDC는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인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한다. 기관용 CBDC는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 이전과 결제에 활용된다. CBDC가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토큰은 기존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라는 법적 성격을 유지한다. 적격 예금에 해당하면 예금자보호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은행 예금과의 차이는 단순한 디지털화보다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품 배송이 확인되면 대금이 자동 지급되거나, 정부 지원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한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지난해 4~6월 참여 은행들과 예금토큰 기반 실거래 실험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한국은행이 이달 8일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2단계 사업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정부 보조금과 연계한 실험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내 일반인 대상 후속 실거래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범용 CBDC가 아닌 참여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일반인용 CBDC를 발행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에는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예금보험이 적용된다.

세 가지 디지털화폐는 활용 영역에서도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과 탈중앙화금융(DeFi), CBDC는 공공 지급결제와 금융기관 간 결제, 예금토큰은 은행 결제와 기업 자금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토큰이라고 해서 모두 예금토큰인 것은 아니다. 은행도 별도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예금과 다른 법적 권리가 적용될 수 있다. 고팍스 아카데미는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폐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뿐 아니라 누가 발행하고, 어떤 권리를 제공하며, 그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