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늦는데 과세는 코앞⋯금가분리ㆍ거래소 대주주 규제도 도마 [국감]

기본법 마련 전 과세 폐지·유예 요구…이억원 “막바지 협의 중”
증권사·거래소 주식거래 연계에 금가분리 원칙 점검 주문
신동욱 “금융위, 대주주 규제 완화에 네 차례 반대”…관련 문서 확보 주장

▲국감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세에 앞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법 정부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거래소의 업무 연계, 대주주 규제 완화 과정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본법 마련을 예고했지만,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만 시작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기본법 마련 전까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법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세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연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와 거래소의 주식거래 연계 서비스가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도 짚으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증권사가 직접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링크나 연계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결합을 둘러싼 규제 완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에 예외를 인정하도록 적격성 기준이 완화된 경위가 쟁점이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네 차례 반대 의견을 낸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만장일치 설명과 배치된다며 금융위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7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가 소관 부처로서 제척 대상이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최종 의결이 아닌 사전 협의 과정의 반대 여부를 거듭 묻자, 이 위원장은 소관 부처와 규합위 사이에 규제 관련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