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EU 자동차 탄소규제 완화 절충안…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

▲EU의 자동차 탄소감축 목표 완화와 저탄소 철강 활용 확대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청정기술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U 의회 주요 정당, 2035년 신차 탄소감축 목표 87.5% 절충안 마련

유럽의회 주요 정당 그룹이 2035년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당(S&D), 리뉴유럽(Renew Europe) 등 3개 정당 그룹은 2035년 자동차 제조사별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기준 목표보다 87.5%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당초 2035년부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00%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유럽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전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절충안은 집행위원회 제안보다 감축 목표를 2.5%포인트 추가로 낮춘 것이다. EU산 저탄소 철강 사용에 최대 7.5%의 크레딧을 인정하고, 승합·화물용 밴의 감축 목표는 80%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형 전기차에 대한 별도 크레딧과 재생연료 사용 차량의 배출량 산정 방식도 논의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 주요 정당 간 절충안으로, 최종 규제 확정까지는 정당 그룹의 승인과 유럽의회·EU 회원국 간 입법 협상이 남아 있다.

美 법원, xAI 데이터센터 환경소송 중단 요청 기각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상대로 제기된 환경소송을 중단시키려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연방법원의 데브라 브라운 판사는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은 xAI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가스발전시설을 필요한 허가 없이 건설·운영했다며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는 EPA의 소송 개입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법원은 EPA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집행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한 민간단체의 소송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소송 진행에 관한 판단으로, xAI의 환경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U, 청정기술 77개 사업에 34억유로 지원…배출권 수입 재투자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수입을 활용해 청정기술 프로젝트 77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0일 ESG Today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혁신기금(Innovation Fund)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기금은 EU ETS 배출권 경매 수입을 재원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과 산업 탈탄소화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유럽경제지역 23개국에서 추진되며, 지원 규모는 총 34억유로다. 산업 탈탄소화와 청정기술 제조, 재생에너지, 탄소관리 분야가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 탈탄소화 사업 12개에 약 16억유로, 청정기술 제조 사업 12개에 약 9억유로가 배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직접공기포집·저장(DACCS) 사업이 처음 포함됐으며, 핵심원자재 관련 사업 6개도 선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선정된 사업들이 운영 초기 10년간 약 2억9000만tCO₂e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추산했다.

선정 사업은 향후 보조금 협약 체결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는다. EU는 배출권 경매로 확보한 재원을 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와 청정기술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

日 데이터센터 건설에 주민 반발…첫 민사소송 추진

일본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아키시마시 주민들은 물류·데이터센터 개발사업자인 GLP재팬의 복합단지 건설을 막기 위해 소송단을 결성하고 연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에는 물류시설 3개 동과 데이터센터 8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생태계 훼손과 수자원 고갈, 환경오염, 전력 사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년간 개발계획에 반대해 왔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이 실제 제기될 경우 일본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사를 상대로 한 첫 민사소송 될 것이 전망이다.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대표 징역 4년 확정

2024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과의 합의에 대한 양형 판단을 달리해 형량을 4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리튬전지 제조공장의 폭발 위험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노동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