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처리 논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중에도 최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의 여야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적격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난달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이후 약 한 달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주장했다.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김 의원 입장을 박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21일 회의에 박 간사만 참석했을 때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