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취약노인 65만명에 낙상 치료비·치매보험 무료 지원

105억원 규모 상생사업 추진…돌봄서비스 연계 건강관리·금융교육 제공
내년 1분기 시행해 2년간 운영…치매노인 8만명 배상책임보험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월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취약계층 노인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건강상담과 진료예약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 노인 57만명과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8만명 등 총 65만명이다. 우선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 헬스케어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타박상과 염좌, 골절 등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대상자는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생활지원사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4억원을 배정했다. 생활지원사가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대면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건강관리 분야에는 54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39억원은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진료예약 등 헬스케어 서비스에 사용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맞춤형 식단도 안내한다.

나머지 15억원은 고립과 우울을 겪는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신체·정신건강 진단을 통해 집중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울 예방과 신체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총 20억원을 들여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보험금

청구는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수행업체와 보험사를 선정한다. 이후 2027년 1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해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 중에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생기금과 같은 금융권의 포용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과 복지의 정책 협력체계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