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에 형기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8개월간 634명

입력 2026-10-18 09:1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천 법무부 (법무부)
▲과천 법무부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형기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연간 172명의 약 3.7배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7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22년 0.4%, 2023년 0.2%, 2024년 0.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3%까지 상승했다.

올해 가석방 허가자를 형기별로 보면 2년 미만이 4190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2171명(21.8%), 3년 미만은 1842명(18.5%), 4년 미만은 913명(9.2%)이었다. 형기 10년인 수형자는 61명(0.6%), 무기수는 15명(0.2%)으로 집계됐다.

가석방 확대 배경에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로, 수용 정원을 넘긴 상태다. 2024년과 지난해 수용률도 각각 122.1%였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도 지난해보다 약 30%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533,000
    • -0.11%
    • 이더리움
    • 2,45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283,400
    • -0.39%
    • 리플
    • 1,356
    • +4.07%
    • 솔라나
    • 101,700
    • +3.04%
    • 에이다
    • 209
    • +0.48%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192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1.5%
    • 체인링크
    • 12,470
    • +0.4%
    • 샌드박스
    • 48.65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6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