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
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장관과 김 전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이, 윤 전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김건희와의 친분에 따라 선정된 무자격업체 '21그램'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전용에 따른 허위공문서가 다수 생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민주적 통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침해했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안의 은폐를 위해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상민은 위법한 지시를 하면서 이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가하고, 사안 은폐를 위해 조직적 대응 논리를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반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실장은 "40년 가까이 국가에 헌신해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이라면서 "저는 '예산통'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 재정에 능통한데 위법 행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한다"고 했다. 또 "저를 비롯해 누구도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며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국고 손실을 입힌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당시 김건희와 21그램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며 "관저 공사비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으로 관저 이전 업무 담당 직원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직원들이 필요로 할 때 함께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관저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이미 완성돼 있었다"며 "행안부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새 정부 출범 시점이어서 소관 업무 파악으로 벅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증액 경위나 업체 관계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특검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7일 선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