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공 목표 미달, 민간 공급 부진 탓⋯LH 물량은 대부분 달성 전망” [일문일답]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배경으로 민간 공급 부진과 일부 정비사업 지연을 꼽았다. 공공부문은 목표 달성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인천 정비사업과 일반 민간주택 공급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약 81~88% 수준이다.

이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은 브리핑과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착공 목표 미달 원인과 향후 공급 일정,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물량은 최대한 100%에 가깝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민간 물량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반 민간주택은 5월부터 여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허가와 착공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런 개선이 올해 바로 착공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 서울은 올해 착공 목표가 3만1000가구인데 서울시에서도 연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서울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일부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Q.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올해 공격적인 착공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 하반기에 물량이 다소 몰린 경향이 있다.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

(정 본부장) LH 물량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LH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조성한 뒤 하반기에 착공하는 구조가 있다. 미리 조성된 택지가 충분하다면 분기별로 물량을 분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부지가 부족한 편이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특별히 연말에 착공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사업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Q. 정비사업 착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방안은 무엇인가.

(정 본부장) 공급대책에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이 통과됐다면 공급 효과가 더 있었을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앞선 절차로 돌아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 몇 달씩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공사비 검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비사업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1심에 1년 반, 3심까지는 4년가량 걸리는 사례도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9월 30일 발의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Q.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오는 것인가.

(김 차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 중앙정부가 인허가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인허가는 지자체가 담당하며 국토부는 법령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지자체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유권해석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Q.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의 첫 입주는 예정대로 가능한가.

(정 본부장) 인천계양 첫 입주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 마감 공사도 끝났다. 11월 중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Q. 신규 택지 7만3000가구 공급계획은 언제 발표되는가.

(정 본부장)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가급적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추가 대출 규제 등 새로운 부동산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가.

(김 차관) 이번 브리핑의 중요한 의미는 착공 물량이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입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좋은 신호로 봤으면 한다.